법령 획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2 선고 2019구합90210 판결
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해당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획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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